정부가 최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대해
공무원 노조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공무원노조와 전남도청 공무원노조는
각각 성명을 내고,
정부의 예산 편성 지침이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억압하고 있다며
시대착오적인 지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일*숙직비와 여비 등에
제한을 두는 등의 지침은
중앙정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치단체 공무원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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