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가 주택 취득세율 인하방침을 확정하고
이달 안에 구체적인 인하 폭과
인하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취득세율이 인하되면
지방재정이 파탄날 것이라며
세율 인하를 반대했습니다.
협의회는 취득세의 경우
전체 지방세의 26.5%를 차지해
단일세목으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취득세율 인하는
지방 세수만 감소시킬 뿐
정부의 주장대로 부동산 경기 활성화 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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