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생한 '나주 초등생 납치·성폭행'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습니다.
대법원은 용의자 고종석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지난 5월 선고 때 적용한
'간음 목적의 약취죄'의 관련법이
지난 4월 변경됐다며 법리를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러나 파기환송되더라도
살인미수와 성폭행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은만큼 양형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고종석은 지난해 8월 30일
나주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8살된 여자 초등학생을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하고 목졸라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고, 1,2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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