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국정원 예비비 편성의 근거가 되는
예산회계 특례법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22) 의원 총회에서
국정원이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예비비에서
지출하도록 한 특례법을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국정원이 3공화국 이래
매년 4천억원의 예비비를 지원받아
특수활동비로 운용하면서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은 것은
이중 특례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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