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리포트) 긴급복지 기준 더 낮춰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8-28 02:22:36 수정 2013-08-28 02:22:36 조회수 2

(앵커)
복지예산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인데도
긴급복지 예산은
해마다 다 쓰지 못하고 반납되고 있습니다.

지원 기준을 더 낮추든 지
아니면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

(기자)
어린 남매를 혼자서 키우는 김 모씨는
두 달전에 어렵사리 광주에 정착했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기자
김씨는 자녀 양육은 물론
생계조차 막막한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본래 살던 제주도를 떠나
무작정 광주로 온 뒤
광주시의 도움으로 노숙 위기를 면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통해
보금자리와 생필품 등을 제공받게 된 것입니다.

(현장 녹취)-'이렇게 아이들과 살게돼 다행'

김씨처럼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을
재빨리 도와주는 게 긴급복지 지원서비습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을 찾지 못 해
예산의 절반 정도가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c.g)
/지난해엔 예산의 58%만 쓰이고
나머지는 정부에 반납됐고, 올해는
겨우 20% 정도만 상반기에 집행됐을 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관련 예산 집행률을 자치단체별로 평가하고
지원 기준도 완화하며 독려하고 있지만
못쓰고 반납되는 예산이 줄지 않고있습니다.

(인터뷰)광주시-'적정 예산 배정해달라 건의'

반면
보육료나 양육수당 등 다른 분야 복지 예산은
해마다 부족한 실정이어서
현실을 고려한 예산 배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ANC▶◀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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