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취득세 인하로 인한 지방재정 보전 요구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8-29 11:40:31 수정 2013-08-29 11:40:31 조회수 7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시도지사의 취득세 인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강행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생색은 정부가 내고
재정 부담은 지방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정책 결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협의회는 또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로
지방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이 시기에
시도세의 40% 가량을 차지하는
취득세마저 인하할 경우
지방의 재정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시도의 재정보전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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