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리포트) 국고보조금 빼돌린 어린이집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9-09 09:19:51 수정 2013-09-09 09:19:51 조회수 4

(앵커)
3억원이 넘는 국고 보조금을 빼돌린
어린이집 원장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전에도 이런 일로 한 번 적발이 됐었고,
자치단체들이 여러번 감사도 했는데
또 보조금을 빼돌리다 적발된 겁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화순의 한 어린이집입니다.

(CG1)원장 40살 김 모씨는
자신의 어머니와 처제, 동서 등
가족을 총동원해 어린이집을 운영했습니다.

직원이 아닌데도 직원으로 가짜로 등록해
나라가 이들에게 주는 1억 1천만원의 인건비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G2)또 아이들 식비와 교재비를 부풀린 뒤
거래처에서 차액을 받는 수법으로
2억 5천만 원의 보조금을 빼돌리기도 했습니다.

◀INT▶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그걸(국고보조금) 어린이집에 입금되는 동시에 개인 재산이다..그래서 착복해도, 임의로 인출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의식이 팽배해 있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김씨는 지난 2008년에도 허위 인건비 청구 사실이 적발돼 3천9백만원 환수조치를 당한 전력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어린이집은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일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하지도 않은 데 허위로 인건비를 타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SYN▶어린이집 관계자
"그것은(국고보조금) 운영하는데 쓰는 돈이죠. 저희들은 하나라도 더 잘 가르쳐 보려고 그거 가지고 교재사고 필요한 거 사고 하는데..."

(스탠드업)
경찰은 화순군은 물론
전남도와 시군의 다단계 점검에도
위법사실을 적발하지 못하는 등
형식적인 점검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은 김씨를 구속하고 김씨의 부인과 처제 등 2명을 입건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비를 횡령한 건과 관련해 원장이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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