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장병완 정책위 의장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는
재벌 총수 일가의 경제력 집중을 막는다는
도입 취지와는 무관하게
중소기업에도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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