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현행 3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용섭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1인당 국민소득의 11.68배 수준으로
프랑스 2.17배, 캐나다 2.38배,
일본의 3.84배 보다 현저히 높고
6-7배 수준인 미국,일본,독일보다도
두배 가까이 높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최고세율 과세표준을 1억5천만원으로 낮추면
연간 3천5백억 원의 세수가 증가하고,
고소득자에 대한
적정과세도 이뤄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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