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현 정부들어 국가 채무가 급격히 늘어
재정 파탄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섭 의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올해
순국가채무 증가액이 24조 9천억원에 이르고
세수 부족액 10조원을 더하면
사실상 34조 9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이같은 금액은 국민의 정부 5년이나
참여정부 5년치 채무액 증가보다 많다며
조세 부담율 적정화 등을 통해
재정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임기 안에 국가 재정이 파탄나는 것은 물론
복지 공약도 줄줄이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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