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기초연금 공약 파기의 대국민 공약 사기를
주장하며
국회 특위에서 논의를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강 의원은
기초연금 제정법 입법예고안은
기초연금 액수 계산방법과 적용 기간을
대통령령에 위임했다며
이는 국회 입법을 거치지 않고 정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와 새누리당은 졸속 입법 추진을
중단하고 법에 대한 판단은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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