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노인빈곤율 개선 효과가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OECD 국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인들의 상대적 빈곤율은 58.4%로
OECD 평균 73.4%보다 낮았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복지와 재정지원 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은 47.2%로
OECD 평균 11.8%보다 4배 높았습니다.
이 의원은 정부의 복지 정책으로 인한
노인 빈곤율 개선 효과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하위라며
세제 개편 등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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