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의 양형기준 준수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법의 지난해 양형기준 준수율은 83.2%로 서울서부지법과 함께
전국 18개 지방법원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서 의원은
법관이 양형기준을 지켜야할 구속력은 없지만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기준을 정하고 있는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관들이 준수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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