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에게 수치심을 주고 소속 상관을
비방한 혐의로 각각 파면과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전 광주경찰청 소속 경찰관 51살 정모씨와
47살 천모씨가 광주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과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했습니다.
정씨와 천씨는 지난 2천11년 4월부터
의경A씨를 동료들 앞에서 수차례 모욕감을 주고
소속 상관이 단행한 인사에 의혹에 있다고
인터넷 게시판에 비방한 해 각각 파면과 해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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