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광주시의 각종 기금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금 사업의 수혜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
심의 절차가 부실하다보니
공정성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이계상 기자..
(기자)
농업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농업발전기금 가운데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c.g-1)/농업 관련 연합회 3곳이
대부분의 보조금을 기금에서 할당받았습니다./
(c.g-2)
/그런데 기금의 배분을 심의하는 위원회에는
이들 3단체의 대표들이 위원으로참여했습니다./
광주시의 경우
16개의 기금, 연간 천 백 억원 이상을
운용부서가 자율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걸러낼 수 있는
제척*기피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없는 것은
제주도와 광주시 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장 녹취)-'공정성이 결여됐다는 반증'
기금 운용 과정에서
공정성을 잃을 가능성이 높은 데도
심의의 60%는 형식적 서면으로만 진행됐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전문성과 경험을 고려해 위원을 선정하다보니
이해관계인이 포함됐다고 해명했습니다.
(현장 녹취)-'공정성 저해 위원 연임않겠다'
또한 광주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대로
조례 개정을 서둘러 제척과 기피, 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해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ＡＮＣ▶◀ＥＮ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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