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대선 공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무리하게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올들어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세무조사와 징수 인력을 5백명 늘렸지만
상반기에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세금은
3조 천3백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오히려 4천5백억 원이 적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조세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없이
세무조사를 강화해 국세 수입을 늘리려는 것은
장기적으로 세입 기반을 약화시키고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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