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의 인지 수사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반면
영장 기각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서용교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광주지검의 인지 수사율은 0.59%로
전국 평균 0.77%에 못미쳤습니다.
반면 올해 상반기 구속영장 기각률은 29.1%로
서울 서부지검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습니다.
서용교 의원은 인지 수사율이 낮은 것은
수사 능력이 떨어진다는 의미이고,
영장 기각률이 높다는 것은
무리한 영장 청구가
많았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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