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 구속됐지만 법원의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되는 비율과 관련해
광주지검의 석방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구속영장이 남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법무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 동안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난 비율은
광주지검이 39.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전국 평균 31.2%보다 8% 높았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2008년부터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피의자 1만 4천988명
가운데 4천 678명의 신청이 받아들여져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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