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의
세정 지원이 전국에서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제 여건은 최악인데,
세정 지원액이 전국에서 가장 적고,
건당 지원액도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한데 대해
지역에서도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탄압저지 대책위원회는
유신 독재 회귀의 신호탄이라며
전교조 합법노조의 인정과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
아르바이트 노동자와 노인 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들이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청년'에 이어 '노인'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권리 찾기에 나섰습니다.
*****************************************
뇌물을 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공무원이 파기 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않아,
진술서의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