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박스갈이'를 통해 중국산 조기를
영광굴비로 속여 판매한 업자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등 혐의로
기소된 굴비 가공업자
39살 문모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문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굴비가공업체 창고에서
모두 116차례에 걸쳐 시가 23억원 어치의
중국산 조기를 영광굴비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문씨에 대한 중형 선고에는 식품범죄 근절을
위해 처벌을 강화하려는
최근 법원 판결의 흐름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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