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조달청의 제재 조치가
대기업에는 관대한 반면
중소기업에는 엄격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용섭 의원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담합을 하다 적발돼
천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에는
조달청이 15개월 동안 입찰을 제한한 반면
과징금이 5억원인 중소기업에는
24개월 동안 입찰을 제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힘없는 중소기업에만
과중한 처분을 내리지 말고
대기업도
공정하고 엄중한 조치를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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