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리포트)지자체 예산 '빨간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11-05 10:13:35 수정 2013-11-05 10:13:35 조회수 4

(앵커)
안 그래도 힘든 지방자치단체들 예산운용이 더 힘들어지게 됐습니다.

내년까지 지방에 할당되는 교부세가 내년부터 크게 줄고 여기에 취득세 인하까지 더해지면서 말그대로 엎친 데 덮친 격이 됐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로
정부가 세수 부족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아질 가능성이 낮자
정부는 고통 분담을
지방 자치단체에 떠넘기기로 했습니다.

당장 2조원 가량의 지방 교부세를
내년 예산에 줄여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c.g)
/이렇게 되면 광주시는 162억원,
전남은 274억원에 이르는
예산 손실을 떠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는 11일까지 의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해야하는 상황에서
어디를 손봐야할 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인터뷰)-담당관'세출을 조정해서 정리해야'

여기에다
전체 지방세의 1/4을 차지하는 취득세 확보에도 올해 하반기부터 큰 구멍이 생겼습니다.

정부가 취득세 영구 인하 시점을
지난 8월 28일자로
소급해서 적용하기로 결정했기때문입니다.

지방 재정에 타격이 불가피하지만
지방소비세율을 올리고
예비비 지원을 하겠다는 미봉책 뿐입니다.

(인터뷰)강은미-'재정 악화시키는 무책임 정책'

(스탠드업)
"굵직한 국제행사를 앞두고 있는 광주시는
써야할 돈이 많은 만큼
예산 걱정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ANC▶◀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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