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은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이
재판장에 대해 낸 법관기피 신청을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밝은세상 측은
해당 재판장이 현재 진행중인 소송과
사실상 동일한 과거 소송에서 비공개정보인지
여부를 의도적으로 판단하지 않음으로써
광주시가 정보공개를 거부할
명분을 제공하고 재판을 늦췄다며
법관 기피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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