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대륙붕에 대해서도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마찬가지로
대륙붕에 대해서도
천연자원 탐사와 개발 등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로 불거진
동아시아 해양 영토 갈등에 대처하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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