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이
기능직 공무원 특별채용 문제로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광주지검에서 근무중인 30살 전 모씨 등 4명이 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습니다.
전씨 등은 지난 2008년
기능직 10급 공무원으로 최종 합격했지만
정부의 기능직 채용을 중단하라는 방침에 따라
임용되지 못하고
공식통보도 없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소송결과에 따라
전씨 등에게 임용거부 의사를 통보했지만
전씨 등이 임용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할수있어
소송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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