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의 여파로 올해 지방세 징수액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에 따르면
올들어 10월 말까지 지방세 수입액은
모두 46조5천6백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28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는 지방세의 30%를 차지하는
취득세와 소득세 징수액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국회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는 대신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5%에서
11%로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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