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제 폐지와 자치단체 파산제도를
병행 추진하는 방안이
여당 내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기초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경우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자치단체에 대한 견제 장치로
지자체 파산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무분별한 재정 사업으로
정상적인 행정 수행이 어려울 경우
지자체의 빚을 중앙정부가 청산하는 대신
예산권과 인사권 등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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