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자회사 설립과 관련해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자회사 설립 비용의 59%를 국민연금 등 공공자금으로 조달한다고 밝혔지만
국민연금 투입사업이 수익을 내지 못하면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데
국민연금이 자산을 매각하면
KTX는 민영화의 길을
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이윤석 국토위 간사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내세운 조건부 면허가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철도공사가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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