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가 10년 전에, 화물차가 너무 많아졌다며
화물차에 신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화물차를 사도 허가가 안 나다보니
거짓 서류가 나돌고, 또 번호판을 사고 파는 불법이 난무했는데, 그런데 이 거래에 공무원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ＶＣＲ▶
유령법인 30여개를 차려놓고
서류를 위조해 화물차를 불법 증차해온
광주의 한 운수업체.
화물차 570여대가 불법 증차돼 온 지난 5년간,
이 구청 공무원들은 허가만 꼬박 꼬박 내주고
불법 증차를 막기위해
화물협회에 반드시 해야 하는 증차 통지는
단 한 건도 하지 않았습니다.
◀ＩＮＴ▶
정일권 전무/ 광주화물협회
"구청에서 그 서류를 저희한테 통지를 안해주니까 그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없으니 업자들이 서류를 위조해서 제출해도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고"
공무원 43살 장 모씨는 오히려 증차가 불가능한
화물차를 증차해 주려고
공문서를 직접 위조하기까지 했습니다.
또 같은 과 공무원 42살 양 모 씨는
화물차 차고지로 사용이 불가능한 땅을
차고지로 업자에게 임대해 주고는
6백만원을 받아챙기기도 했습니다.
◀ＩＮＴ▶
양 모 씨/ 광주 광산구청 공무원
"어쨌든 저는 정당한 재산권 행사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광주*전남의 구청과 군청 공무원
18명이 뇌물을 받는 등 비리에 연루돼
경찰에 무더기로 입건됐습니다.
◀ＩＮＴ▶
김신웅 대장/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불법증차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고의 내지는 직무유기 행위가 없었다면 이 사건 불법증차 행위가 이뤄질 수 없었습니다."
(스탠드업)
경찰은 부정수급된 102억원을
모두 환수조치하고
이런 화물차 불법증차가
전국적으로 만연해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ＥＮ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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