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시의원 축의금 처벌 형평성 논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12-30 11:55:51 수정 2013-12-30 11:55:51 조회수 5

선관위가 축의금을 전달한 의원은
형사 고발한 반면
축의금을 받은 의원에게는
소액의 과태료를 부과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월 자녀 결혼식 때
동료 시의원 등 19명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광주시의회 모 의원에 대해
과태료 4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선관위는 해당 의원이 축의금을 반환했고
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 등을 감안해
과태료 부과 액수를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축의금을 전달한 동료 의원 등 6명을
형사고발한 것과 비교할 때
형평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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