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사업자인 맥쿼리와 맞붙은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민간투자자가 자기자본비율을
맘대로 낮춰서는 안된다며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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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제2순환도로의 관리운영권을
사들이겠다는 방침이지만
넘어야할 고비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집중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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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들이 영업시간을 제한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생발전이라는 공익은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가치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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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에서 작업자 2명이 숨진 사고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물에 들어갔다 숨진 작업자의
사망 경위가 석연치 않다는 것이 유족과
노동계의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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