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순환도로 자본구조 원상 회복 명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행정부는 맥쿼리가 출자해 만든
광주 순환도로 투자 주식회사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항소심 소송에 대해
오늘(9)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1심 재판처럼 승소할 경우
광주 순환도로가 오는 2028년까지
맥쿼리에 지급해야 할 이자 부담이
4천8백80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맥쿼리측이 자기자본 비율을
당초 29.9%에서 6.9%로
임의로 낮춘데 대해
광주시가 원상회복을 명령하면서 비롯됐고,
소송 결과는 맥쿼리가 투자한
전국 12개 사업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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