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업의 경제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대폭 개선해야하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호남권 생활공감 정책 세미나'에서
신순호 목포대 교수는
전남과 같은 낙후지역의 사업을 평가할 때
경제성 위주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그치지말고
지역 특성과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 교수는 또 낙후지역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을 신설하고
지역균형발전 반영비율을
상향 조정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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