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지치단체의 파산제도
도입을 검토함에 따라 재정이 열악한 이지역
자치단체에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안전행정부는 지자체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만기가 된 부채를 30일 이상 갚지 못할 때를 파산 시점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산을 중앙 정부가 선고할지,지자체가
스스로 신청할지는 검토 대상입니다.
현재 광주본청의 2012년 기준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1%로 높은 편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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