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이탄희 판사는
KTX 재고 부품을 신품으로 속여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납품업체 대표 47살 손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직원 41살 오 모씨에게는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KTX는 단 한 번의 사고로도 큰 재앙을
낳을 수 있는 만큼 검사절차의 정당성을
훼손한 것만으로도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손씨 등은 지난 2010년 수입신고 필증을 위조해 KTX 제동장치 관련 부품 등 재고품 56개를
새 것인 것처럼 속여
3억원가량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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