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된 경우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집단 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오늘(10)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강기정 의원은 이번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은
무능한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들의 경쟁적인 정보 수집이 빚어낸
국가적 재앙이지만
피해 구제는 개인적 책임으로 하고 있어
민주당 특위 차원에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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