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해
정부와 광주시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국토교통부가 임대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산세나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 확대안'을 밝힌 것은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임대주택 취득세 면제 대상을
최초 분양주택에서
기존 주택 취득으로 늘리고,
재산세 면제 대상을
40제곱미터 이하에서
60제곱미터 이하로 완화하는
임대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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