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한국투자사장 사퇴요구를
청와대가 거부하면서 지방은행 매각을 논의하는
국회 조세소위원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특례제한법
처리를 위해 과거 야당 비방발언을 한 한국투자사장 사퇴를 요구했으나 청와대에서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여야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조세감면법처리를 위해 28일로 연기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잇습니다.
이달말까지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개정은 4월 국회로,
다음달 1일로 예정된 광주은행 분할은 5월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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