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의 벌금 노역 일당이
하루 5억원으로 알려져 비난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재벌 봐주기 일당 금지법', 일명 허재호법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노역장 유치 때 공제하는 벌금 산정액을
벌금 최소액 5만원의 10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측은 이 법이 통과되면
제 아무리 재벌이라도 노역장 유치 때
하루 50만원 이상 공제하지 못하도록 해
유전무죄, 무전유죄 인식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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