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정부에 건의할
규제개혁 과제 28건을 확정했습니다.
일선 공무원 참여로 선정된 과제는
'일반산단 전기시설 공사비를 한전이
부담하도록 해 업체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내용과 '자연취락지구 안에 노인요양병원
건축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개발제한구역 축사규모 제한 완화와
지방투자기업 지원요건 완화 등도
규제 개혁 과제로 선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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