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얼마 전 광주 도심에서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낙서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경찰이 용의자를 잡겠다며 광주시내 5개 구청에 기초수급자 4천여명의 개인정보를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건데 과잉수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5일 새벽 국립아시아문화 전당 외벽 등 시내 3곳에서 스프레이 낙서가 발견됐습니다.

"3.15 부정선거는 이승만, 12.19 부정선거는 박근혜", "자유의 적에게 자유는 없다"는 낙서입니다.

(스탠드업)
공사장 외벽을 둘러보면 이렇게 까맣게 가려진 부분이 열 군데 정도 보이는데요. 최근 현 정권을 비판하는 낙서가 돼있던 걸 페인트로 지워둔 흔적입니다.

처음엔 경찰도 별 일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일어난지 만 하루만에 경찰서에서 경찰청으로 수사 주체가 한 체급 올라갔습니다.

경찰청 보안수사대는 국가보안법 등 주로 시국사범 수사를 맡고 있는 곳입니다.

(녹취)광주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관계자/
"낙서한다는 거 자체가 비정상적인 건데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위험성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용의자 추적에 나선 경찰은 급기야 광주 5개 구청에 공문을 보내 광주에 살고 있는 서른 살부터 쉰 살 사이 기초수급자 3천 8백여명의 인적사항을 요구했습니다.

CCTV에 포착된 한 남성이 기초수급자 같다는 말을 탐문수사에서 들었다는 이유였습니다.

동구와 서구, 북구가 이미 경찰에 제공했고, 광산구와 남구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구청들은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녹취)모 구청 관계자/(음성변조)
"너무 광범위하고, 이 사람들 인권 침해잖아요. 어떻게 보면..좀 난해하죠."

겨우 낙서 하나에 경찰이 과잉반응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부터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는 걱정이 나옵니다.

(인터뷰)김정희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지부
"(정권비판은)형태가 다소 거칠고 또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더라도 어느 정도는 인정해야 하는 것인데 경찰에서 빈대 잡고자 초가삼간 태우는 꼴로 한 사람을 찾고자.."

경찰은 낙서를 한 사람을 붙잡아 조사하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나올 수도 있어 적극 수사하고 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