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얼마 전 광주 도심에서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낙서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경찰이 용의자를 잡겠다며
광주시내 5개 구청에 기초수급자 4천여명의
개인정보를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건데,
과잉수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ＶＣＲ▶

지난 15일 새벽 국립아시아문화 전당 외벽 등
시내 3곳에서 스프레이 낙서가 발견됐습니다.

"3.15 부정선거는 이승만,
12.19 부정선거는 박근혜",
"자유의 적에게 자유는 없다"는 낙서입니다.

(스탠드업)
공사장 외벽을 둘러보면 이렇게 까맣게
가려진 부분이 열 군데 정도 보이는데요.
최근 현 정권을 비판하는 낙서가
돼있던 걸 페인트로 지워둔 흔적입니다.

처음엔 경찰도 별 일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c.g 1)그런데 사건이 일어난지 만 하루만에
경찰서에서 경찰청으로 수사 주체가 한 체급 올라갔습니다.

경찰청 보안수사대는 국가보안법 등 주로 시국사범 수사를 맡고 있는 곳입니다.

◀ＩＮＴ▶
광주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관계자/
"낙서한다는 거 자체가 비정상적인 건데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위험성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용의자 추적에 나선 경찰은 급기야
광주 5개 구청에 공문을 보내
(C.G.2)광주에 살고 있는 서른 살부터 쉰 살 사이 기초수급자 3천 8백여명의 인적사항을
요구했습니다.

CCTV에 포착된 한 남성이 기초수급자 같다는
말을 탐문수사에서 들었다는 이유였습니다.

동구와 서구, 북구가 이미 경찰에 제공했고,
광산구와 남구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구청들은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모 구청 관계자/(음성변조)
"너무 광범위하고, 이 사람들 인권 침해잖아요. 어떻게 보면..좀 난해하죠."

겨우 낙서 하나에 경찰이 과잉반응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부터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는 걱정이 나옵니다.

◀ＩＮＴ▶
김정희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지부
"(정권비판은)형태가 다소 거칠고 또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더라도 어느 정도는 인정해야 하는 것인데 경찰에서 빈대 잡고자 초가삼간 태우는 꼴로 한 사람을 찾고자.."

경찰은 낙서를 한 사람을 붙잡아 조사하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나올 수도 있어
적극 수사하고 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