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황제노역' 판결로 논란이 된
지역법관 이른바 향판 제도를 사실상
없애는 방향으로 고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특정 지역 관할에서만 10년 동안
근무하도록 해 온 '지역법관' 제도를 고쳐서
법관이 특정 지역에 지나치게 장기간
근무하지 않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또, 법관이 외부 인사와 접촉할 때 유의할 사항에 대한 윤리규정을 만들고
판사의 '막말'을 방지하기 위해 재판의 전 과정을 녹음하는 법정 녹음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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