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사태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논란을 일으키고
사법 불신을 더 깊어지게 한
'황제 노역' 사건이 우리에게 뭘 남겼는지,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ＶＣＲ▶

여론의 집중포화에
'황제노역'을 중단한 허재호 회장은
벌금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ＩＮＴ▶
허재호/

황제 노역을 막을 허재호 방지법이 발의되고,
대법원은 지역법관제를 폐지했습니다.

(화면 전환)

하지만 땅으로 추락한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ＩＮＴ▶
조상균 교수/ 전남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여론의 화살이 법원으로 집중되면서
비판을 비켜갔지만 검찰 역시 불신 대상입니다.

◀ＩＮＴ▶
김경진 변호사/


자신의 친구 변호사를 법정관리인으로 앉힌
광주지법 선재성 부장판사가
광주지법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의 관할지 이전신청 끝에야
고위법관 중 최초로 벌금형이 확정됐던 사건은,

지역 사법부의 자정 기능의 실종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입니다.

유일한 대안으로 판사까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거론되고 있지만,
참여정부 시절 추진됐다 아직까지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이상석/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 사무처장


사법부에 대한 살아있는 감시와 견제만이
'제 2의 허재호'를 막을 수 있단 얘긴데

'황제 노역'이 법원과 검찰만이 아니라
지역 언론의 침묵과 지역 정재계의
구명운동의 합작품이란 사실도
돌이켜봐야 할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