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 커▶
시내버스 파업을 계기로
광주시가 그동안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른 광역단체들은
이미 제도 개선에 들어갔거나
보완책 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
2년 전 한 시내버스 회사에서
채용 비리가 적발돼 회사 대표와 대표 아들,
임직원들이 사법 처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광주시로부터 어떤 재정적인 불이익도 받지 않았습니다.
매달 내야하는 직원들의 퇴직연금 보험료를
다른 용도로 쓰고,
교통사고를 낸 기사에게 자기 부담금 등을
내도록 강요하는 등 준공영제가 시내버스
업체의 비리 온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1년 전 당시 진보신당 광주시당이 준공영제에 대한 주민감사를 추진하면서 폭로한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그동안 감사권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버스업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사실상 외면해왔습니다.
◀녹 취▶
반면에 지방 광역시 가운데 가장 먼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대전의 경우
2008년 파업을 겪은 이후 '대당 원가제'를
도입하는 등 지원금 관리를 크게 강화했습니다.
또 서울시가 부실 버스업체 퇴출 제도를
시행하고 나선 것을 포함해
다른 광역단체들 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세금만 축내는 제도로 전락시키지 않기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녹 취▶
시행 8년 째, 시내버스 이용률을 높이기위한
대중교통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함께
지금까지 드러난 준공영제 폐단에 대한
과감한 혁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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