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 커▶
정부가 사실상
쌀 관세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쌀 시장 개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농민단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
지난 해 중국과 미국 등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수입된 쌀은 40만톤 남짓
우루라이 라운드와 도하개발어젠다 협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입해야하는 양이었습니다.
매년 조금씩 많아져왔는데
내년부터는 수 백 퍼센트대의 관세를 물면
누구나 자유롭게 쌀을 수입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를 쌀 시장 관세화라 부르며
WTO 협정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합니다.
(CG) 또 다시 쌀 관세화를 유예하기위해서는
매년 더 많은 물량의 쌀을 의무수입해야하는데
국내외 쌀값 등을 고려하면 관세만 부과해도
국내 쌀 산업에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에대해 농민단체에서는 정부가 협상도 하기
전에 미리 쌀 시장 개방 방침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며, 쌀 산업 보호와 식량 주권은
안중에도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또 한 번 개방된 국내 쌀 시장은 FTA와 TPP 등으로 인한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궁극적으로 식량자급률까지 떨어뜨릴 것이라는
것이 농업계의 주장입니다.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겠다는 정부의
방침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식량주권과 먹거리안전을 위한 범국민대회를
열리는 등 쌀 시장 개방을 둘러싼 반발이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엠비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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