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쌀 시장개방에 대한 대책으로
5년 주기로 곡물 자급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계획 수립 등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건의문에서
곡물 자급률 목표를 2천20년 32%에서 30년에는
50%까지 확대하고 이를 위해
이모작에 대한 밭농업 직불금 단가를
헥타르당 40만 원에서 3년 뒤엔 70만 원으로
인상해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 쌀소득 보전직불금 목표가격을 결정하는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도록 법제화하고
가격 결정 기간도 5년 주기에서 매년으로
개정해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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