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에 따르면
지난 한 해동안 전남지역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통해 발주된 공사는
42건으로, 전체 발주공사의 3.3%에 그쳤습니다.
발주금액도 618억원으로, 종합건설업체 전체
발주금액의 3.3%에 불과했습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전문건설업체들이 공사대금을 적정하게 받아
부실공사를 막고 품질을 높이기 위해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가 동등한 입장에서
공동도급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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