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최근 대선개입 무죄 판결을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사법부를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은
'정치개입 유죄, 선거개입 무죄'인 이번 판결에 대해 "선거개입과 관련 없는 정치개입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며" "궤변을 늘어놓은 판결을 내린 사법부에 법치주의의 사망을 선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1심 판결 직후 원세훈 전 원장은 즉각 항소한 반면 검찰은 미적거리는 것이 권력의 정통성을 살려준 이번 판결에 검찰이 내심 만족하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며 즉각 항소할 것을 검찰에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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