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운암동 대형마트 건축허가 소송에서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광주 북구가
교통영향평가를 부실하게 심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주 북구의회 김현정 의원은 정례회
자유발언에서 과정에서 "남양주택산업의
교통영향평가서 가운데 입점 이후
예상 교통량 산정이 조작됐음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는데도 북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담당 공무원을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운암동 롯데마트 건축허가 소송에서 항소심에서 패소한 북구는 조만간 대법원 상고 여부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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